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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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인 1 동방종합 1 경기일원 1 우면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희섭 1 김갑수 1 송두환 1 박성하 1 강순원 1 최재원 1 박형준 1 최병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8692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두3734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05.4.1.(223),498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3년

3. 서울지법 2003. 5. 2.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：확정
  [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][하집2003-1,133]
  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372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3.15.(54),7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35098 판결
  [제명무효확인][공1996.4.15.(8),1090]
   제명무효확인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